POLICE

경찰청 (KOREAN NATIONAL POLICE AGENCY)

민사 분쟁 합의서 이행 사실 조회 및 고지

신고 번호 접수 일자 사건 분류 조회 시각
2026-000456 2026년 5월 20일 금전 지급 불이행 2026-05-20 01:32:36

계약 이행 및 지체 상금 상세 현황

[당사자 정보]

  • 채무자(갑): 신현우
  • 채권자(을): 쏘당

[합의 및 계약 내용]

6월 1일 23시 59분까지 30만원을 계좌에 입금한다. 하루씩 미뤄질 때마다 2만원씩 합의금을 추가한다.

⚠️ 법적 효력 고지 및 공인 전자서명 동의 개시

1. 본 조회 페이지에서 성명을 입력하고 동의를 제출하는 행위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간주되며, 동법 제3조에 의하여 일반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

2. 본 서명 제출과 동시에 당사자 양측은 합의 조항을 완벽히 인지 및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, 향후 이행 지체 발생 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조치 및 압류 절차에 대하여 일체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
🔒 상기 위조 방지 및 법적 효력 안내 조항에 동의한 후 성명을 입력하시면 실시간 정산 내역 및 확약 증서 발급 결과가 잠금 해제됩니다.

이 건에 대한 추가 문의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연락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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